법령 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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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6.10.28 선고 2015누23687 판결
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구법 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시산업발전법

2015년

2. 부산지방법원 2015.10.23 선고 2014구합23100 판결
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구법 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5.10.21 선고 2014누1302 판결
  이른바 ‘사무장 병원’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된 요양급여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